산업재해·산재 보상

분전반 작업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치면 요양·휴업·장해급여를 단계별로 청구합니다. 급여별 시효 3년과 5년의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의 해고 금지 범위와 예외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깔림사고 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회사 과실 요건과 산재 급여와의 조정 범위를 산재보험법 제80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압궤손상 장해급여는 치유 뒤 남은 장해의 등급으로 정해지고,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가장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등급이 조정됩니다.

철판에 깔려 골반이 부러진 사고도 업무 중이면 산재입니다. 요양급여로 치료하고, 치료 뒤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았는지가 장해급여의 기준입니다.

파이프 낙하로 뇌손상을 입으면 요양급여로 치료하고 증상이 고정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판정 시점과 별표 6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강판 낙하로 절단 부상을 입으면 요양급여로 치료하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지급 방식과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벽체 붕괴로 척추를 다치면 업무상 사고 요건으로 산재가 판단되고,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