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 보상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유해·위험요인 노출 경력, 유발 가능성, 의학적 인과관계 3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해성 질병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받으며, 순위마다 나이·생계 요건이 다릅니다.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으로 바뀌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했는지, 일탈·중단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1급부터 14급까지 매겨집니다.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받고 4~7급만 선택할 수 있는 지급방식과 판정 절차, 청구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통지됩니다. 지정의료기관 대행 신청, 준비 서류, 3년 청구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산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3일 이내 제외 규정과 평균임금 확인 항목, 휴업한 날마다 따로 진행되는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