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3
분전반 작업 중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한 요양급여로 치료받고,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급여마다 청구 기한이 3년과 5년으로 달라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감전 중상해 급여는 순서대로 이어진다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내서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공단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나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
요양 중 소득 공백은 휴업급여로 메운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제52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먼저 가리는 단계이고,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를 따로 심사해 정합니다.
청구 기한은 급여마다 다르다
소멸시효는 제11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장해급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급여를 청구하면 제113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것
치유는 완치되었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입니다(제5조 제4호).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작업 지시, 분전반 작업 상황, 사고 보고, 진료기록으로 업무와 사고의 관련성을 뒷받침합니다.
급여별 요건과 기한을 나눠 확인한다
업무상 사고 인정과 민사책임은 따로 본다
작업과 무관한 사적 행위 중 입은 감전이라면 업무상 사고 인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인정 여부는 당시 작업 지시와 사고 경위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 기준과 기한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 청구 요건 | 시효 기산점과 기간 |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치료 | 요양받은 다음 날부터 3년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3일 초과 | 휴업한 다음 날부터 3년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음 | 치유된 다음 날부터 5년 |
먼저 사고 보고서와 진료기록을 모으고, 요양 종결 시점이 가까워지면 치유 여부와 장해진단서 발급 기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가 끝나기 전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제57조 제1항) 치료 중에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나요?
제1~3급은 연금만, 제8~14급은 일시금만 지급하고 제4~7급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인 결정 전에 낸 치료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낸 본인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근거: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52조·제57조·제112조·제113조) (2026-10-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