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시스템비계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업무 중 사고로 보아 산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계 구조가 규칙에 맞았는지는 급여 인정의 조건이 아니라, 사업주 책임과 합의 액수를 따질 때 쓰는 별도 기준입니다.
시스템비계 추락도 산재 인정은 업무 중 사고 여부로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실수는 인정을 막지 않습니다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발판을 잘못 디뎠다는 이유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구조 위반은 사업주 책임을 따질 때 별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와 휴업 기간에 받는 급여는 이렇게 나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쓰는 진찰·수술·입원·재활 비용을 포괄합니다(제40조).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제52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챙길 자료
업무 중 사고임을 보여 줍니다.
추락 경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수직재·받침철물 상태를 남깁니다.
급여 신청 절차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휴업 기간의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합의 전에 구조 위반과 공제를 구분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는 시스템비계가 지켜야 할 구조 기준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산재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재법 제80조 제2항). 공제 계산은 합의 전 배상 공제 규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조문 | 핵심 기준 | 사고 뒤 확인할 곳 |
|---|---|---|
| 제69조 제1·3·4호 | 수직재·수평재·가새재 견고 연결, 수평재는 직각 설치 | 연결부 이탈과 흔들림 흔적 |
| 제69조 제2호 |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 밀착, 겹침 3분의 1 이상 | 받침철물 길이와 겹침 상태 |
| 제69조 제5호 | 벽 연결재 간격은 제조사 기준에 따라 설치 | 제조사 설치 기준서와 실제 간격 |
청구 기한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요양·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장해 1~3급이고 사업주 과실이 있다면 장해특별급여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스템비계가 아니라 일반 강관비계였다면 산재 급여가 달라지나요?
급여 인정은 업무상 사고 여부로 정해지므로 비계 종류가 달라도 같은 틀입니다.
하청 소속인데 원청 현장 비계에서 다쳤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급여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기준으로 청구하며, 원청 현장에서 난 사고라는 이유로 막히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사업주가 치료비를 대신 내 주겠다고 하면 산재 신청을 미뤄도 되나요?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부상이 아니라면 신청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낸 금액의 명목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70조(현행 2026.03.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52조·제80조·제112조(현행 2026.07.01.)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