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유리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중상해를 입었다면 업무 중 사고인지가 산재 신청의 기준입니다. 다만 산재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민사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합의 전에 급여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인정과 사업주 안전조치는 따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안전조치 위반은 별개로 따집니다. 방호 쟁점은 안전망 미설치 추락 중상해 글에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이 요구하는 추락 방호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먼저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1·2항).
개구부에는 안전난간·덮개 등을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제43조제1항). 안전대를 쓰게 했다면 부착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제44조).
작업발판과 방호망 설치가 곤란하면 이동식 사다리 작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높이 3.5미터 이하, 최상부 발판에 올라서지 않기,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등 요건이 있습니다(제42조제4항, 2024.6.28 신설).
중상해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
요양급여는 수술·재활·입원 등을 포함하며,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0조).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52조).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습니다(제57조). 등급은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작업 지시, 현장 사진,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추락 부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이미 받았거나 받을 급여 금액을 정리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공제 규정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는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합의 순서가 급여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사업주에게서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제3항).
| 단계 | 급여 | 핵심 기준 |
|---|---|---|
| 치료 중 | 요양급여 | 3일 이내 치유 가능하면 제외(제40조) |
| 요양으로 휴업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제외(제52조) |
| 치유 후 장해 | 장해급여 | 장해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제57조) |
다음에 확인할 것은 급여 지급 내역, 장해등급 결과, 합의서가 정리하는 손해의 범위입니다. 사다리 사고라면 창틀 작업의 사다리 기준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면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인가요?
사다리 사용 자체는 위반이 아니고, 제42조제4항의 요건을 지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산재 급여를 받으면 민사 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
받은 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사업주 책임이 줄어듭니다.
중상해인데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부상만 제외됩니다. 중상해는 보통 이 기준을 넘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52조·제57조·제80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4조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