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PSA 수치가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고, 청약서가 묻는 검사·소견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위반이 인정돼도 보험사는 기한 안에 해지해야 하며, 암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A 수치가 고지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암정보센터는 1mL당 3ng 또는 4ng 이상을 비정상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전립선비대증·전립선염에서도 수치가 오른다고 밝힙니다.
수치보다 추가검사 소견이 쟁점입니다
청약서는 보통 가입 전 3개월 이내 추가검사 소견을 묻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결정에서, 질병 원인을 가리는 정밀검사가 아니라 수치 변화를 보는 추적관찰 검사는 추가검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입 전 이상이 없었고 치료·처방이 없었던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다른 상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지 기한과 보험금 지급 책임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암 진단 뒤 해지돼도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제655조는 보험사고 뒤의 해지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검사·소견을 물었는지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재검 권유인지 추적관찰인지 소견 문구를 봅니다.
1개월·3년 기한 안인지 따집니다.
추적관찰 사례는 폐결절 추적관찰 고지의무 분쟁, 해지 요건 일반론은 고지의무 위반 해지 요건과 3년 기간 제한에 있습니다.
암 진단 후 따져볼 순서
보장 대상 진단명부터 확인합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진단명이 약관의 보장 대상인지 먼저 갈립니다. 전립선암은 C61과 D07.5 제자리암의 약관 분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쟁점 | 기준 | 확인할 자료 |
|---|---|---|
| 고지 대상 여부 |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 검사·소견 | 청약서 사본, 검진 결과지 |
| 해지 기한 |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 해지 통보서, 계약일 |
| 보험금 지급 | 암 발생에 영향이 없음이 증명되면 지급 | 진단서, 병리 결과 |
청약서 사본과 검진 결과지부터 확보해 대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에서 PSA가 4를 넘었지만 진단 없이 재검만 받았다면 고지 대상인가요?
청약서 문항과 결과지의 소견 문구로 가려집니다. 정밀검사 권유 기록이 있으면 쟁점이 되고, 단순 추적관찰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 약을 먹고 있었다면 PSA 수치가 달라지나요?
5α환원차단제는 PSA를 절반 가까이 낮춥니다. 투약이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입니다.
보험금을 이미 받은 뒤에도 해지될 수 있나요?
제655조에 따라 해지되면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향이 없음이 증명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5조(2015.3.12. 시행) · 국가암정보센터 PSA 안내(2020.9.9.) · 데일리안 금융분쟁조정 보도(2026.7.27.)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