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외벽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면 업무 중 사고로 보아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은 곤돌라인지 외줄(작업의자)인지에 따라 구명줄 설치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고 당시 설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벽 추락 사망이 산재가 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근로자 과실은 인정을 막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로프를 잘못 묶은 과실이 있어도 인정 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일 때만 제외됩니다. 일반 추락의 판단 기준은 추락사고 사망의 산재 인정 기준과 예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와 업무 관련성이 먼저이고, 로프 상태는 사업주 책임을 따지는 별도의 축입니다.
곤돌라와 외줄 작업, 달비계 기준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달비계를 둘로 나눕니다. 제1항은 곤돌라형, 제2항은 작업의자형입니다.
외줄 작업은 구명줄이 따로 매달려야 합니다
작업의자형은 작업용 섬유로프를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묶어야 합니다. 구명줄은 작업용 로프와 서로 다른 고정점에 묶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의 안전줄을 구명줄에 체결해야 합니다.
다른 고정점에 묶였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체결 여부를 목격자 진술과 장비 상태로 확인합니다.
건물 끝부분에 보호 덮개가 있었는지 봅니다.
작업대가 무너진 사고는 작업발판 파손 추락 사망 글도 함께 보세요.
| 구분 | 작업대 | 추락 방지 |
|---|---|---|
| 곤돌라형(제1항) |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틈새 없음 | 구명줄과 안전대 체결, 가능하면 안전난간 |
| 작업의자형(제2항) |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고정 | 구명줄은 작업용 로프와 다른 고정점에 결속 |
유족 청구와 사업주 책임은 따로 갑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제62조)와 장례비(제71조)가 지급되고,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입니다. 이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2조). 금액은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지급 기준, 받을 사람의 순서는 유족급여 수급 순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63조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63조를 위반해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건마다 가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명줄이 설치돼 있었는데 끊어졌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설치만으로 기준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작업용 로프와 다른 고정점에 묶였는지를 따로 봅니다.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나요?
체결하지 않은 과실만으로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합니다.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진 사고에도 제63조가 적용되나요?
제63조는 달비계 조문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한 설비에 맞는 별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현행 2026.03.0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71조·제112조(시행 2026.07.01.)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