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2
작업발판이 파손돼 추락 사망했다면 유족급여 청구와 별개로 사업주가 발판 기준을 지켰는지가 책임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파손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고, 파손 원인과 사고 경위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작업발판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기준
산재 인정 기준은 추락사고 사망 산재 인정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비계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2026.3.2. 시행본).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어려우면 안전대 착용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발판 파손 원인별로 따지는 의무
제55조는 비계의 구조와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넘겨 싣지 못하게 합니다. 제56조는 높이 2m 이상 비계의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 틈을 3cm 이하로 정합니다.
하중 초과, 자재 노후, 설치 불량, 근로자가 임의로 발판을 해체한 경우 등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망 이후 갈라지는 세 가지 경로
산재 유족급여는 사업주 과실 여부와 별개로 청구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급여 수준은 산재 사망 유족급여와 장의비 기준, 수급 순서는 유족급여 수급 순위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주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가 정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2.1.27. 시행).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로 | 근거 | 핵심 |
|---|---|---|
| 산재 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 사업주 과실과 별개로 청구 |
| 형사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
| 민사 손해배상 | 민법, 산재보험법 제80조 |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 |
급여를 받은 뒤 민사 청구는 어떻게 되나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급여를 받아도 민사 책임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넘는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지금 확보해 둘 자료
파손 원인을 보여 주는 기록
파손 단면과 설치 상태를 사고 직후 상태 그대로 남깁니다.
비계 설치 업체, 점검일, 하중 정보와 당일 작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노동청 조사 내용과 공단 업무상재해 판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파손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판이 부러졌는데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 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발판과 안전난간 등 설치 의무를 다했는지와 근로자 행동의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현장에 적용되나요?
사업장 규모와 사업주·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조건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으면 민사 소송은 못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 안에서 배상 책임이 면제될 뿐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55조·제5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2026-10-0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