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맞아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 중 사고인 한 산재 유족급여 대상입니다. 화물을 어떻게 실었는지는 승인 요건이 아니라 사업주 책임을 따질 때 쟁점이 됩니다.
화물에 맞아 숨져도 업무 중 사고면 유족급여가 나온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
제112조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 순위는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을 보면 됩니다.
승인은 업무 중 사고였는지를 보고, 안전규칙 위반과 사업주 책임은 수사와 재판에서 따로 가려집니다.
지게차 화물 적재는 제173조와 제178조가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화물을 쌓고 최대적재량을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지게차는 제178조의 허용하중도 넘길 수 없습니다.
접촉 방지와 싣는 작업
제172조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들이지 못하게 하되,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두면 예외를 둡니다. 단위화물이 100킬로그램 이상이면 제177조에 따라 작업지휘자가 순서를 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막아야 합니다.
치우침, 높이, 시야 가림이 보이는지가 제173조 대조의 핵심입니다.
제178조와 최대적재량을 맞춰 보는 자료입니다.
출입 제한 장소였는지 제172조와 대조합니다.
조문이 맞지 않는 사고는 따로 본다
제173조 제1항 제2호의 로프 조치는 구내운반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규정이어서 지게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게차는 제1호·제3호와 제2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른 사고와 구분
선반에 쌓인 화물이 쏟아진 사고는 적재물 붕괴 압궤손상의 적재 기준에서 다룬 조문이 먼저입니다. 기계가 넘어져 깔린 사고는 기계 전도 깔림 사망의 유도자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사고 유형 | 먼저 볼 조문 | 확인할 사실 |
|---|---|---|
| 운반 중 화물 낙하 | 규칙 제173조·제178조 | 치우침, 시야, 허용하중 |
| 화물·기계와 접촉 | 규칙 제172조 | 출입 제한, 유도자 |
| 100kg 이상 싣기·내리기 | 규칙 제177조 | 작업지휘자, 출입 금지 |
사고 당시 화물의 무게와 적재 상태, 작업지휘자 유무를 현장 사진과 동료 진술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청구 금액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 운전자가 화물을 잘못 실었어도 유족급여가 나오나요?
제37조는 업무 중 사고인지를 기준으로 하며, 동료나 본인의 적재 과실 유무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최대적재량을 넘겼다면 사업주 책임이 바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위반이 확인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화물에 로프를 걸지 않았다면 제173조 위반인가요?
로프 조치 의무는 구내운반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이어서, 지게차 사고는 치우침·시야·적재량 기준으로 따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12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제173조·제177조·제178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