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기계가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깔려 사망했다면 업무 중 사고인 한 산재 유족급여 대상입니다. 기계가 지게차 같은 차량계인지 고정 설비인지에 따라 따질 안전규칙이 달라집니다.
기계 전도 깔림 사망도 업무 중 사고면 유족급여가 나온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제62조는 업무상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청구 기한
제112조에 따라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그 밖의 급여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수급 순위는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에서, 금액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승인은 업무 중 사고인지를 보고, 사업주의 규칙 위반과 책임은 수사·재판에서 따로 가려집니다.
차량계 기계는 전도 방지와 유도자 배치가 먼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굴착기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는 제199조가 같은 취지로 유도자 배치와 지반·갓길·도로 폭 유지를 요구합니다.
넘어진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기계에 부딪힌 경우
제172조는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 사고와 접촉 사고는 조문이 다르므로 사고 순간의 상황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부동침하나 붕괴로 기계가 기울었는지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제171조·제199조 대조의 핵심 자료입니다.
출입 제한 장소였는지 제172조와 맞춰 봅니다.
조문이 맞지 않는 사고는 따로 본다
제171조·제199조는 차량계 기계가 전제입니다. 프레스나 고정 설비가 넘어진 사고는 설비별 규정을 따로 찾아야 하며, 위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판단
규칙 위반이 확인돼도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사업주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중량물 깔림이라도 구르는 물체는 철제 코일 깔림 사망의 구름 방지 기준에서 구분합니다.
| 사고 유형 | 먼저 볼 조문 | 확인할 사실 |
|---|---|---|
|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전도 | 규칙 제171조 | 유도자, 지반·갓길 조치 |
| 굴착기 등 건설기계 전도 | 규칙 제199조 | 유도자, 도로 폭 유지 |
| 작업 중인 기계에 접촉 | 규칙 제172조 | 출입 제한 장소 여부 |
사고 기계의 종류를 현장 사진과 동료 진술로 먼저 정리하고, 해당 조문과 청구 기한을 대조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넘어졌어도 산재가 되나요?
제37조는 업무 중 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동료나 본인의 과실 유무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유도자가 없었다면 사업주 책임이 바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제171조·제199조 위반이 확인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하청 소속 근로자가 깔려도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은 근로자 여부와 업무 중 사고인지이며 소속 회사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112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제172조·제199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