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석재가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 중 사고인 한 산재 유족급여 대상이고, 안전기준 위반 여부는 급여와 별개로 사업주 책임에서 따집니다. 문제 되는 안전기준은 옮기던 중인지, 쌓아 둔 것이 무너졌는지, 굴러 내렸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석재 낙하 사망도 업무 중 사고면 유족급여가 나온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제62조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장례비는 제71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수급 순위와 금액
순위는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에서, 금액은 산재 사망 보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재 작업 유형마다 문제 되는 안전기준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할 때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쓰도록 하되, 작업 성질상 곤란하면 예외를 둡니다. 제386조는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에 구름멈춤대나 쐐기를 쓰고 앞쪽 출입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쌓아 둔 석재가 쏟아졌다면 적재 상태를 본다
제393조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하고, 불안정하게 높이 쌓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쌓지 말라고 정합니다. 제392조는 하적단 붕괴·화물 낙하 우려가 있으면 로프나 망으로 막도록 합니다.
제391조의 간격 기준은 포대·가마니 등 포장 화물을 전제로 하므로, 거치대에 세워 둔 석재는 적용 조문을 따로 가려야 합니다.
급여 청구와 사업주 책임은 따로 움직인다
산재 승인은 업무 중 사고인지를 보고, 안전기준 위반은 수사·재판에서 사업주 책임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를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으로 정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낙하물 사망 산재의 제14조 방호 기준이 먼저입니다.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표로 가른다
| 사고 유형 | 먼저 볼 조문 | 확인할 사실 |
|---|---|---|
| 운반 중 떨어짐 | 규칙 제385조 |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 여부 |
| 굴러 내림 | 규칙 제386조 | 구름멈춤대·쐐기와 출입 제한 |
| 쌓아 둔 석재가 쏟아짐 | 규칙 제392조·제393조 | 기반·높이·편중, 로프·망 설치 |
적재 방식과 바닥을 남깁니다.
운반 방식 지시를 봅니다.
제385조·제386조 대조 자료입니다.
쌓은 더미 전체가 무너진 사고는 붕괴사고 사망 산재의 구축물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사고 유형부터 사진과 진술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료의 실수로 석재가 떨어졌어도 산재가 되나요?
제37조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동료의 잘못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구름멈춤대 없이 석재를 보관했다면 사업주 책임이 정해지나요?
위반이 확인돼도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과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고(제71조), 유족급여 수급자는 순위 규정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71조·제112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제386조·제392조·제393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