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차량 정비 중 깔림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다 난 사고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신분인지,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정비 중 깔림이 업무상 사고가 되는 조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합니다. 리프트나 잭으로 띄운 차량 밑에서 작업하다 눌린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리프트·잭스탠드 같은 시설물을 쓰다가 그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나목)도 별도 유형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업무수행 중이었는지와 업무가 사고의 원인이었는지를 함께 따지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분과 사고 경위에 따라 갈리는 지점
산재 판단은 업무수행성을 먼저 보고, 인정되면 업무 외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인성도 인정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입증 책임은 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나 유족에게 있지만,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으로 사업주 지휘 아래 일했음을 보여 줍니다.
작업 지시 내용, 현장 사진, 리프트·잭 상태,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응급 진료기록,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로 부상 부위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정비업체 직원과 개인 작업자의 차이
정비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본인 차량을 직접 손보다 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상 사고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해도 도급·위탁 형태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쟁점입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근로 제공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신분별 확인 사항
| 구분 | 핵심 쟁점 | 확인 자료 |
|---|---|---|
| 정비업체 소속 근로자 | 업무 중 사고 여부 | 근로계약서, 작업 지시 |
| 도급·위탁 작업자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업무 지휘 정황, 정산 내역 |
| 본인 차량 직접 정비 | 업무 아님 | 해당 없음 |
먼저 신분 자료와 사고 경위 자료를 정리하고, 진료기록을 함께 갖춰 산재 요양급여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신청 자료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여야 합니다.
차량 아래에서 정비하던 중 안전장치를 쓰지 않았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아닌 이상 업무 중 사고인지와 인과관계를 함께 따집니다.
리프트 고장이 원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라는 별도 업무상 사고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검 기록과 고장 이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026-11-0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