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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진원JINWON LAW FIRM
LEGAL INSIGHTS — 산업재해·산재 보상

압연공장 협착 중상해 보상, 산재 급여 순서와 시효

AT A GLANCE

압연공장에서 롤에 협착돼 크게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의 종류와 청구 순서, 민사 배상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산업재해 분야를 설명하는 작업 현장 자료 사진
관련 분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사진이며, 본문 사건이나 의뢰인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11-04

압연공장에서 롤이나 설비에 협착돼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은 산재 급여가 기본이며, 급여마다 청구 시점이 다릅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협착 사고의 보상은 어떤 급여로 나뉘나

작업 중 설비에 끼여 다친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검토합니다. 압연 라인은 롤 교체, 이물 제거, 점검처럼 설비 가까이서 하는 작업이 많아 사고 경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과 치료 뒤의 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치료를 마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치료 중에는 장해급여를 앞당겨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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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방호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산재 급여를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습니다.

안전조치 위반은 사업주 책임을 따지는 별도 쟁점이고, 급여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와 평균임금 등으로 정해집니다.

협착 사고 뒤 요양, 휴업, 장해급여로 이어지는 순서
협착 사고 뒤 급여 순서

청구 전에 모아 둘 자료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CHECK POINT

진단서와 진료기록

부상 부위와 치료 경과가 협착 사고와 이어지는지 보여 줍니다.

작업 지시와 근무 기록

사고 당시 어떤 작업을 누구 지시로 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임금 자료와 현장 사진

평균임금 산정 근거이자 설비 위치와 방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회사가 사고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동료 진술이나 작업 일지를 일찍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산재 급여와 민사 배상, 시효를 구분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점

산재 급여를 받아도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산재 급여와 손해배상의 차이
구분 산재 급여 손해배상
청구 상대 근로복지공단 사업주·제3자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책임 유무와 손해액
확인할 점 급여별 요건·시효 합의서의 범위

일반 보험급여 3년과 장해급여 5년의 청구 시효 비교
급여별 청구 시효

먼저 진료기록과 근무 자료를 모으고, 치료 종료 시점에 맞춰 장해급여 청구 시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가락이 눌렸는데 장해가 남을지 모르면 언제 장해급여를 청구하나요?

치료가 끝나 더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된 뒤 청구합니다. 그 전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이어 갑니다.

사업장이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처리를 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상 합의에 서명하면 이후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나 재가요양 중에도 휴업급여가 계속 나오나요?

요양에는 입원·통원·재가요양이 포함됩니다. 전원 때 승인이 끊기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보험급여 소멸시효 안내 · 고용노동부 휴업급여 안내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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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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