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 사망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받습니다. 47%+가산 20% 연금 산정식, 1,300일분 일시금, 2026년 장의비 상한·하한액과 유족특별급여·소멸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철골 구조물 붕괴 사망의 산재 인정 기준과, 사업주 책임을 가르는 걸이로프 분리·작업 중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하층 굴착 중 붕괴·매몰 사망은 산재 유족급여 청구 대상이며, 사업주 책임은 흙막이 지보공 설치·조립도·점검 여부로 가려집니다.

철거 중 붕괴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산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책임은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출입통제 기준으로 갈립니다.

비계 추락 사망은 유족급여 청구와 사업주 안전조치 책임이 따로 갑니다. 제57조 조립·해체 기준과 5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창틀 작업 중 추락 사망은 산재 인정과 사업주 안전조치 책임을 따로 따집니다. 발판·방호망·사다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외벽 작업 중 추락 사망의 산재 인정 기준과 곤돌라형·작업의자형 달비계의 구명줄 기준, 유족급여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옥상·지붕 작업 중 추락 사망의 산재 인정 기준과 지붕 가장자리 난간, 채광창 덮개, 30cm 발판 등 방호 조치 기준, 유족급여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개구부 추락 사망의 산재 인정은 업무 중 사고 여부로, 방호조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 제43조로 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