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인쇄기에 손이 절단됐다면 먼저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사고가 일하던 중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치유 시점이 언제인지가 신청 시기를 좌우합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부터 신청한다
요양급여는 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초진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방문 접수 외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됩니다.
병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알리지만, 현장 조사나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기 위한 급여이고,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급여입니다. 절단 부위를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더라도 두 급여를 한 번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치유 뒤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한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을 때 지급합니다. 치유란 완치뿐 아니라 더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 뜻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에 필요한 자료
원칙적으로 요양을 마칠 때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절단 부위와 남은 기능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인쇄기 작동 상황과 작업 지시를 확인할 사진, 동료 진술, 작업 일지입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이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만 지급합니다.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시효와 퇴직 이후
급여별 시효 기산점
요양급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장해급여는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일을 그만두어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시효는 요양급여 3년과 장해급여 5년만 다룹니다. 휴업급여 등 다른 급여의 요건은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 청구 시점 | 시효 |
|---|---|---|
| 요양급여 | 치료 중 신청 |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을 때 |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
먼저 초진소견서와 사고 경위 자료를 모아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치유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장해등급과 승인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며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합수술을 받아 손가락이 붙었다면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접합 여부와 관계없이 치유 뒤 남은 기능 장해의 정도로 등급을 판단합니다. 수술 결과보다 치유 후 장해진단서의 내용이 기준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꺼리면 신청이 막히나요?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지만, 그것이 신청의 전제는 아닙니다. 접수 전에 공단에 절차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장해급여 시효가 먼저 시작되나요?
장해급여 시효는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셉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치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요양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 장해급여 (2026-11-0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