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도로를 횡단하던 손수레 사용자가 사망했다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손수레의 동력과 너비에 따라 상대방이 보행자 범위에 드는지가 갈리고, 횡단보도 위인지 밖인지에 따라 운전자의 의무도 달라집니다.
손수레가 차인지 먼저 가린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은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로 정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너비 1미터 이하인 기구 가운데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그 제외 대상에 넣습니다. 이런 기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은 법 제2조의 보도 정의에서 보행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력이 있거나 너비가 1미터를 넘으면 차에 해당한다
전동 손수레나 너비 1미터를 넘는 수레는 제외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과실은 횡단 위치·시야·속도 같은 사고 사실로 따로 가려집니다.
사망사고의 처벌은 보험과 별개로 정해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은 제4조 제1항에서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은 그 범위 밖이어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다
유족과의 합의 내용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노면 표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모터 유무와 가로 폭 실측치를 기록합니다.
블랙박스로 제동 전 속도와 보행자를 본 위치를 봅니다.
횡단 위치에 따라 운전자의 의무가 갈린다
횡단보도 위라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긴 사고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별도 예외입니다.
횡단보도 밖에서는 일반 주의의무를 따진다
횡단보도 밖에서 건넜다면 이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일반 주의의무와 횡단 방법이 함께 따져집니다. 사망 결과에서는 어느 쪽이든 제1항으로 처벌되어 이 차이는 주로 양형에서 드러납니다.
| 횡단 위치 | 확인할 조항 | 핵심 쟁점 |
|---|---|---|
| 횡단보도 위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정지선 앞 일시정지 여부 |
| 횡단보도 밖 | 운전자 일반 주의의무 | 발견 가능 시점과 속도 |
무단횡단의 과실은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을 보는 방식이, 횡단보도 사고의 공소 문제는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공소 기준이 다룹니다. 보도 없는 도로라면 국도 보행자 사망사고의 도로 구조별 기준도 겹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 모터가 달린 손수레를 끌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로 보나요?
시행규칙의 제외 대상은 동력이 없는 손수레라서, 모터가 달렸다면 목록에 들지 않고 ‘차’에 해당합니다.
너비가 1미터를 조금 넘는 리어카도 차에서 제외되나요?
제외 요건이 너비 1미터 이하여서 이를 넘는 수레는 목록에서 빠집니다.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망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공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27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