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보행자 사망사고, 보도 없는 도로의 운전자 책임

최종 확인 2026-10-22

국도에서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의 책임은 그 도로에 보도가 있었는지, 중앙선이 있었는지, 횡단보도 위였는지에 따라 따지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국도는 도로 구조부터 확인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에서 보행자가 보도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제3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서행 의무는 중앙선 유무에 걸린다

제27조 제6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중앙선이 있는 국도는 이 조항의 명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주의의무를 따로 따집니다.

사망사고의 처벌은 보험과 별개로 정해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은 제4조 제1항에서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 대해서만 정합니다. 사망은 제2항 본문(치상 등)의 범위 밖이어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합의는 공소 사유가 아니라 양형 자료다

유족과의 합의는 법이 정한 공소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횡단보도와 속도 위반이 겹치면 책임 구조가 달라진다

단서 예외는 사망에서 양형 사정이 된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제한속도 20km/h 초과 등을 별도 예외로 둡니다. 다만 사망 결과에서는 이미 제1항으로 처벌되므로, 이 예외들은 주로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횡단 중 사고는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운전자 과실 기준과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공소 기준에서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도로교통법 제8조·제27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