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방광암 C67 진단서를 받았어도 병리 결과가 비침습성이면 일반암 진단비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병리 진단명과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차수가 지급을 가릅니다.
C67 진단서와 병리 결과가 어긋날 때
방광 신생물은 ICD-10에서 C67(악성), D09.0(상피내암), D41.4(불확실)로 나뉘며, 제자리암과 경계성종양에는 소액암 수준의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병리 전문의의 진단이 먼저 따져진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은 병리 전문의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사가 병명을 적었다면 암 진단 확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나30550, 30567 판결 등은 병리 진단이 상피내암이면 임상의 진단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리 보고서와 진단서 코드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비침습성 유두상 암종은 어느 분류판을 따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제2019-5호)는 병리 보고서에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 고등급, 고유근육 침범 없음”이라 적혔고 의사가 C67.9로 진단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병리 보고서에 따른 진단이므로 암 확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분류판이었습니다.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은 2008. 1. 1. 시행된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처음 M8130/2로 분리됐고, 제4차까지는 침윤 여부와 관계없이 M8130/3, 곧 악성이었습니다. 해당 가입자에게는 제4차가 적용됐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이 순서다
조직형과 침범 깊이 문구입니다.
C67, D09.0, D41.4 중 무엇인지 봅니다.
제4차인지 제5차인지 봅니다.
일반암과 소액 보험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보험 분류는 병기가 아니라 병리 진단명과 약관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코드별 쟁점은 표로 갈린다
| ICD-10 코드 | 의미 | 보험상 쟁점 |
|---|---|---|
| C67 | 방광의 악성 신생물 | 일반암 해당 여부, 병리 확인 |
| D09.0 | 방광의 상피내암 | 제자리암 소액 보험금 여부 |
| D41.4 | 불확실한 행동양식의 방광 신생물 | 경계성종양 소액 보험금 여부 |
제자리암 지급률은 유사암 진단금 지급률 기준과 계산법, 병리 확정 요건은 암 진단비, 조직검사 없으면 못 받나에서 볼 수 있고, 비슷한 분쟁은 직장 유암종 보험금과 전립선암 C61 보험금 글에 있습니다. 병리 보고서 원문과 약관 분류 차수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절제술 후 진단서는 C67.9인데 병리 결과가 상피내암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진단서 코드가 병리 보고서의 어느 문구에 근거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판단은 양쪽 다 있습니다.
보고서에 고등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일반암으로 보나요?
고등급 표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Tis도 고등급으로 분류되는 상피내암입니다.
2008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항상 유리한가요?
위 사례는 제4차 적용이 유리했지만, 약관이 인용하는 차수가 계약마다 달라 가입일만으로 단정하지 못합니다.
근거: 한국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4 · WHO ICD-10 C67·D09·D41 · Cancer Research UK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