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업무상 사고인지로 청구하고, 사다리가 규칙대로 설치됐는지는 사업주 책임으로 따로 따집니다. 사다리는 작업발판이 아니라 오르내리는 통로라서, 그 위에서 일하게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다리는 통로이지 작업발판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다리를 사다리식 통로로 규정하고, 제24조에서 설치 기준을 정합니다. 폭 30센티미터 이상, 넘어짐·미끄럼 방지 조치, 기울기 75도 이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센티미터 이상 올라오게 하는 것 등입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의 작업은 제42조 제1항에 따라 비계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계 쪽 기준은 비계 추락 사망의 조립·해체 기준에 있습니다.
이동식사다리 작업 높이별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은 일자형·신축형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쓰라고 합니다. 발붙임 사다리(A형)도 작업 높이가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2인 1조로 일하고, 200센티미터 이상이면 안전대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업무상 사고인지로 따로 판단하고, 지침 위반은 사업주 책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 뒤에는 제24조 항목부터 대조한다
사진과 기록을 제24조 항목에 맞춰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장에서 남겨둘 자료
기울기, 상단 돌출 길이, 하단 고정 여부, 발판 손상이 보이게 남깁니다.
사다리 위 작업을 지시했는지, 비계 대신 사다리를 쓴 이유를 확인합니다.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준 사람이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창문 작업처럼 사다리 사용 자체가 쟁점인 사고는 창틀 작업 추락 사망의 사다리 기준을 함께 읽어 둡니다.
유족이 청구할 때 확인할 것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급여 종류와 금액은 산재 사망 보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인정 여부와 청구 기한 확인
산재 인정 여부는 추락 경위가 업무와 관련됐는지로 갈립니다. 인정 기준과 예외는 추락사고 사망 산재의 인정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 구분 | 근거 | 확인할 것 |
|---|---|---|
| 설치 상태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 기울기·상단 60센티미터·전도 방지 |
| 작업 방식 | 제42조 제1항 | 작업발판 대신 사다리를 쓴 이유 |
| 청구 기한 | 산재보험법 제112조 | 유족급여·장례비 5년 |
사진과 작업지시 기록을 확보해 제24조와 대조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다리가 흔들려서 떨어졌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24조 제6호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그 조치가 있었는지는 사진과 작업지시로 확인합니다.
A형 사다리 맨 위 칸에서 일하다 떨어졌다면 어떤가요?
공단 지침은 작업 높이 120센티미터 이상에서 최상부 발판 작업을 금지합니다. 다만 산재 급여는 업무상 사고인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직접 사다리를 가져와 쓰다 떨어졌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고, 인정 여부는 추락 경위가 업무와 관련됐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2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