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황색 신호는 통과해도 되는 신호가 아니라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상대가 황색이었다고 주장해도,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신호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로 판단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황색 등화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별표 2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고,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도록 정합니다.
정지거리가 모자랐다는 주장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어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은 운전은 신호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차의 일부라도 진입한 뒤 황색이 켜졌다면 정지가 아니라 신속한 통과가 의무이므로, 진입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정되면 합의·보험이 달라진다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차량에 공소를 막는 제4조 특례도 단서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상해 사고에서는 황색이 켜진 시점이 형사 절차와 과실 다툼을 함께 좌우합니다. 처벌 구조는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해 기소 기준, 벌점은 신호위반 사망사고 가해자 신호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황색 진입 시점을 가릴 자료
전환 순간 차량이 정지선 어디에 있었는지 봅니다.
보존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현장 도면과 제동 흔적으로 정리합니다.
과실 다툼에서 황색은 어떻게 쓰이는가
신호위반이 인정돼도 민사 과실비율은 따로 정해집니다. 상대의 속도나 전방주시 소홀이 함께 인정되면 과실 주장이 달라지며, 구조는 적색신호 진입 차량 중상해 보상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황색 전환 시점별 정리
| 황색 전환 시점 | 운전자 의무 | 핵심 쟁점 |
|---|---|---|
| 교차로 진입 전 | 정지선·교차로 직전 정지 | 정지거리가 길어도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 |
| 차의 일부라도 진입한 뒤 |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 진입이 황색 전환 전이었는지 |
| 전환 시점이 다투어질 때 | 영상·신호 주기로 입증 | 블랙박스와 CCTV의 신호 변경 장면 |
다음에 확인할 것은 황색 전환 순간의 차량 위치이며, 영상 확보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황색 신호가 끝나기 전에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기준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는지이며, 진입 전 전환이었다면 신호위반입니다.
상대가 황색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형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조사하지만, 민사 과실 다툼에서는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황색에서 급정거하다 뒤차에 추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의무가 있었는지와 뒤차의 안전거리를 함께 따져 교차로 충돌과 쟁점이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대법원 2024도1195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