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적색신호로 진입한 차량에 중상해를 입었다면 상대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내 쪽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들어, 신호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승객이 아닌 피해자라면 운행자가 주의의무 이행,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다만 이는 책임의 유무이고, 얼마를 받느냐는 과실 비율이 좌우합니다.
녹색 직진이었어도 과실이 0이 아닐 수 있다
민법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배상 책임과 금액에 참작해야 합니다. 과속이나 전방주시 소홀처럼 내 쪽 사정이 인정되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비율 산정 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 도표와 수정요소를 기본 틀로 씁니다.
중상해 보상은 항목을 나눠 따진다
부상 사고의 손해는 치료비·휴업손해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나뉩니다. 민법 제751조는 신체를 침해당한 사람의 정신적 고통, 즉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전에 먼저 모을 자료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확보합니다.
치료 기간과 수술 여부가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손해를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 종결 시점과 장해 진단 시기가 합의 시점을 좌우합니다. 진단 시점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시기에서, 항목별 산정은 합의금 산정 항목에서 이어서 봅니다.
청구 경로와 합의 전 한계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의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은 교통사고 직접청구권에서 확인합니다.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다
가해자 처벌 기준은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의 처벌 쟁점에서 따로 다룹니다.
| 쟁점 | 근거 | 확인 자료 |
|---|---|---|
| 가해 운전자 배상책임 | 자배법 제3조 | 신호 영상, 사고 사실확인원 |
| 위자료 | 민법 제751조 | 진단서, 치료 기록 |
| 피해자 과실 반영 | 민법 제763조·제396조 | 과실비율 산정 근거 도표 |
| 보험사 직접청구 | 자배법 제10조 제1항 | 보험사 접수 내역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호 입증 자료, 진단서, 장해 진단 여부, 과실비율 근거 네 가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차량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자배법 제10조 제1항이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를 정합니다.
블랙박스에 신호가 찍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사고 직후 확보합니다.
합의한 뒤 후유장해가 나타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와 장해 시점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 · 민법 제751조·제763조·제396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