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험 가입은 이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의무를 어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중처벌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적용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됐으므로 사고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호구역 밖이거나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달라진다
구역 밖의 사고나 13세 이상 피해자의 사망은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됩니다.
안전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속도와 시야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고마다 따집니다.
속도와 안전의무가 위반 여부를 가른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보호구역에서 차마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를 정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할 자료
지정 구간을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합니다.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의 보험·공소 기준도, 회전 중 사고는 우회전 사망사고의 일시정지 의무 글도 봅니다.
보험과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쓰인다
특례법 제4조의 공소 제한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 곧 치상에 관한 규정이어서 사망 사건에는 보험 가입이 공소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이 가중처벌 조항을 재판관 8대 1로 합헌이라 판단했습니다.
두 조문의 차이
| 구분 | 적용 요건 | 법정형 |
|---|---|---|
| 특가법 제5조의13 | 보호구역 안, 13세 미만, 안전의무 위반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구역 밖이거나 13세 이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골목 사고는 골목길 좌회전 사망사고의 처벌 기준과 비교합니다. 먼저 사고 지점의 지정 여부와 피해자 나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이 아닌 학교 앞 이면도로 사고에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요건으로 하므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다면 의무 위반이 아닌가요?
속도 준수와 별개로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어 시야와 전방주시 상황에 따라 위반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공소를 막지는 못하고,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매일신문 2023.2.27 보도)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