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치상 사고와 무엇이 달라지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정한 12대 중과실에는 이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6호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보험 특례도 같습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한하지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로 둡니다.
비 오는 날이라는 사정의 의미
우천이나 야간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를 바꾸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를 언제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는 사정이라 시야와 노면 상태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거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치상 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보험은 어디에 쓰이나
공소를 막지 못해도 합의와 보험 처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사실은 기소 여부 판단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먼저 정리할 자료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 사진과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과 발견 가능했던 거리를 확인합니다.
상해 정도, 합의서, 대인 지급 현황을 따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일반 치상 사고와 비교하면
아래 표는 두 유형에서 합의·보험이 공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것입니다. 해당 유형인지는 개별 사고의 위반 여부로 정해집니다.
두 유형의 차이
| 구분 | 일반 치상 사고 | 횡단보도 의무 위반 치상 |
|---|---|---|
| 피해자 처벌불원 | 공소 제한(제3조 제2항 본문) | 단서 제6호로 제한 없음 |
| 보험 가입 | 공소 제한(제4조 제1항) | 단서 해당으로 예외 |
| 합의의 역할 | 공소 제한 요건 | 기소 판단·양형 고려 사정 |
신호 위반이 겹친 사례는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의 형사처벌과 합의금에서, 사망으로 이어졌을 때는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공소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보행자 과실은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따라 민사에서 따로 반영됩니다.
먼저 충돌 위치와 보행자 진입 시점을 영상으로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단서 제6호에 해당해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지켰는데 보행자가 급하게 뛰어들었다면요?
의무 위반 여부는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과 운전자가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를 다 냈다면 형사절차에서 유리한가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피해 회복 정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은 증빙으로 남겨 둡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