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회사차를 타고 가던 중 사망했다면 산재 유족급여가 보상의 중심이고, 운전자나 상대 차량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이 따로 문제됩니다. 업무 중이었는지, 출퇴근 중이었는지, 사적인 이동이었는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회사차 동승 중 사망이 산재가 되는 기준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동승자였는지 운전자였는지는 인정 기준이 아니고, 업무 중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업무 중 이동과 출퇴근 이동의 차이
출퇴근 중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의 전속적 권한이면 이 유형에서 빠집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긴 행위,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은 따로 본다
산재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사고에 책임 있는 운전자나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툽니다. 두 청구는 서로 조정됩니다.
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를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모아 둘 자료
업무 목적의 이동이었는지 보여 줍니다.
운전자·상대 차량의 과실과 사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유족 자격과 사망 원인을 확인합니다.
사적 이동과 가해 책임이 섞인 경우
산재가 어려운 동승
퇴근 후 개인 용무로 회사차에 동승했거나 정해진 경로를 벗어났다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자와 차량 보험 쪽 손해배상이 주된 경로가 됩니다.
회사차가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회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어느 쪽에 청구할지는 사고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동 유형 | 산재 판단 축 | 확인할 점 |
|---|---|---|
| 출장·업무 중 이동 | 사업주 지시 아래 업무 수행 | 지시 기록, 정상 경로 |
| 회사 제공 차량 출퇴근 |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 차량 제공 방식, 이용권 |
| 사적 용무 동승 | 업무 관련성 부족 | 동승 경위, 경로 이탈 |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그날 이동의 목적을 보여 주는 지시 기록과 사고 처리 기록입니다. 이 두 자료가 산재 인정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차 운전자가 동료였다면 그 동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산재와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고, 공단의 구상과 함께 조정됩니다.
출장지에서 저녁 식사 후 이동하다 난 사고도 산재인가요?
출장 중 통상 수반되는 행위는 인정된 판례가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이동은 불인정된 판례도 있어 이동 경위를 개별적으로 봅니다.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닌 직원 개인 차량에 동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 지시에 따른 이동이면 업무상 재해로 검토되고, 출퇴근이라면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대법원 2021다241618 판결 요지 (2026-11-0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