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와 가해자 쪽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제도는 따로 청구하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도록 조정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
업무수행 중 사고인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외근 운전이나 배달처럼 업무 지시에 따른 운행이 해당합니다.
제37조 제2항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해자 배상과의 조정
가해 차량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유족이 제3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유족이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먼저 받으면 제2항에 따라 그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났다면 수급권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항).
넘겨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의 대위 범위를 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만큼을 뺀 금액, 곧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보험급여와 성질이 달라 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 지시 내역과 운행 일지로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가해 차량 유무와 과실 정도를 가려 제3자 행위 여부를 정합니다.
서명 전에 산재 급여와의 조정 문제가 없는지 공단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단독사고와 가해 차량 유무
가해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라면 산재 인정 여부가 중심이 되고, 배상 청구 상대는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운전한 경우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난 사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은 같은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를 제87조의 제3자에서 제외해 공단의 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상황 | 핵심 쟁점 | 확인 자료 |
|---|---|---|
| 타인 차량과 충돌 | 산재 인정과 제3자 배상 조정 | 사고 기록, 과실 자료 |
| 단독사고 | 업무상 사고 여부 | 업무 지시와 운행 경위 |
| 동료 운전 차량 | 동료가 제3자인지 | 고용 관계 자료 |
업무 중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모은 뒤, 합의 전에 공단 신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와 먼저 합의하면 산재 유족급여를 못 받나요?
합의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만큼 급여가 조정됩니다. 합의 전에 공단에 제3자 행위를 신고하고 조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에 근로자 과실도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과실만으로는 제외되지 않고, 고의나 범죄행위가 원인일 때 제37조 제2항이 문제 됩니다. 과실은 주로 제3자 배상액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위자료도 공단이 가져가나요?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상 위자료청구권은 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서 문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대법원 2021다241618 판례 해설 (2026-11-0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