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황색점멸 방향 차량이나 보행자가 사망 피해를 입었어도 유족의 보상은 신호위반 여부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지켰는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황색점멸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황색점멸은 정지 신호가 아니라 주의 신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신호 의미를 풀이한 해설에 따르면, 황색 점멸에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색 점멸은 정지선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주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황색점멸 방향은 정지 의무가 없어 흔히 말하는 신호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를 살피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따져집니다. 적색점멸 쪽 사고는 적색점멸신호 사고 중상해 보상 글에서 다뤘습니다.
피해자가 황색점멸 방향이었다면
피해자도 서행하며 교차로를 살필 의무가 있어, 속도와 시야 확보가 과실 판단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며 진행해야 하므로 당시 속도와 확인 여부가 따로 평가됩니다.
사망 보상은 위자료와 과실상계로 나뉜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즉 피해자 쪽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금액 전체에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준을 따르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 글에서 이의신청 절차까지 다룹니다.
먼저 모아야 할 자료
점멸 중이었는지 CCTV와 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감속했는지가 주의의무 판단의 핵심입니다.
주정차 차량 등으로 시야가 가렸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방향별로 쟁점이 달라진다
양쪽이 모두 황색점멸이면 어느 쪽도 우선권이 없어 서로의 주의의무가 비교됩니다. 한쪽이 적색점멸이면 그쪽은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 황색점멸 쪽의 주의의무도 함께 따집니다. 황색점멸이 아닌 일반 황색신호 사고는 황색신호 사고 중상해 글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신호기가 고장났거나 점멸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위 구분이 달라집니다.
표로 보는 의무 차이
| 구분 | 통행 의무 | 주된 쟁점 |
|---|---|---|
| 황색 점멸 |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 | 속도·전방 주시 |
| 적색 점멸 | 일시정지 후 주의하며 진행 | 일시정지 여부 |
신호위반 사고의 사망 보상 구조는 직진 신호위반 충돌 사망 보상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사고 시각의 신호 상태와 진입 속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황색점멸 방향이면 상대가 적색점멸이어도 과실이 생기나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생깁니다. 우선 진행권이 있어도 감속과 전방 주시는 평가 대상입니다.
사망한 보행자가 황색점멸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가 보행자를 살피며 서행했는지가 쟁점이고, 횡단 방식에 따라 보행자 과실도 봅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제396조는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 과실을 참작한다고 하므로 위자료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신호의 뜻(법률 해설 인용) · 민법 제752조·제763조 · 민법 제396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