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가 충돌했다면 과실은 좌회전 차량에 크게 실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넘겼다면 그만큼 감산될 수 있습니다.
직진 오토바이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
손해보험협회는 2023년 6월 29일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면서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좌회전 차량 기본 과실을 80%에서 90%로 올렸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구지법은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고,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전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2016나309440, 2017년 6월 보도).
과속이 있으면 달라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속 약 110km로 달린 직진 차량에 4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고, 직진 차량에 일시정지나 서행 의무는 없다고 보면서도 과속으로 피해를 키운 점을 따로 물었습니다(2017년 8월 보도).
속도·신호·충돌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고의 비율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과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
보도된 대구지법 판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호위반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이므로, 이 경우 신호위반 예외로는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확인할 자료
직진 신호 유지와 충돌 직전 속도를 보여 줍니다.
표지가 없으면 좌회전 신호에서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해당 여부와 후유장해 판단의 기초입니다.
오토바이 과속 주장과 합의에서 주의할 점
속도 주장은 영상으로 다툰다
상대 보험사가 직진 오토바이의 속도를 문제 삼아 감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속도는 영상과 제동 흔적으로 확인되며, 추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구분 | 과실 판단 | 근거 |
|---|---|---|
| 제한속도 준수 | 좌회전 차량 책임이 기본 | 손보협회 기준, 대구지법 |
| 제한속도 초과 | 직진 쪽 감산 가능 | 서울중앙지법 60:40 사례 |
과실 비율 이의 절차는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이의신청 글에, 신호 없는 교차로의 금액 차이는 신호 없는 교차로 중상해 합의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녹색 직진 신호였는데 오토바이라서 과실이 더 붙나요?
오토바이라는 이유만으로 붙지는 않으며, 속도 위반이나 전방주시 소홀 같은 구체적 사정이 감산 사유가 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과실이 줄어드나요?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보지 못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기 어렵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낮으면 따라야 하나요?
제시 비율은 협의 대상이며, 영상 등 객관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개정 보도(메트로신문) · 대구지법 항소심 보도(법률신문) · 서울중앙지법 판결 보도(뉴스토마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