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1
아내가 소득 없는 전업주부였어도 가사노동은 일실수입으로 인정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계산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 입장입니다.
소득 없는 아내의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하나
일실수입은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입니다.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을 도시일용노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소득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0원이 되지 않습니다.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바꿨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26일에는 주부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건강·직업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하나
민법 제752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자기 몫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속분은 누가 얼마나 받나
피해자 본인의 일실수입 청구권은 상속인 몫으로 나뉩니다. 남편이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남편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남편·자녀·부모 중 누가 상속인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보행 중이었는지, 동승이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고 보상액도 줄어듭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고 시효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자료
소득 증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가사노동의 도시일용노임 환산은 가장의 실제 소득 계산과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사망 보상의 일실수입이 실제 소득 중심이라면, 아내의 경우 소득 증빙이 없을 때 노임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내가 파트타임 등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권리자 | 근거 |
|---|---|---|
| 일실수입(가사노동 포함) | 상속인 |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
| 유족 위자료 | 배우자·직계존비속 각자 | 민법 제752조 |
| 상속분 배분 | 배우자 5할 가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속인 전원의 확인과 항목별 산정 근거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가 아닌 아내는 일실수입이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도시일용노임으로 환산해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아내가 60세를 넘겼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60세를 넘겼어도 65세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받는 위자료와 상속분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남편 본인 고유의 청구권이고, 상속분은 아내의 일실수입 청구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거: 민법 제752조·제1009조(casenote) ·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국가법령정보센터) · 경향신문 2022.1.26. 보도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