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18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진단서 코드가 약관의 뇌혈관질환분류표(KCD I60~I69) 범위에 있고, 영상 소견과 신경학적 검진이 함께 확인돼야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별로 보장 코드 범위가 달라 청구 전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을 이루는 세 가지 조건
진단확정은 의사(치과의사 제외)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요건은 ① 코드가 분류표 범위 안인지 ② 영상 소견이 있는지 ③ 진료기록에 신경학적 이상이 기재됐는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코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진단서에 후유증(I69) 코드가 있어도 외래기록에 신경학적 이상 기재가 없고 실제 증상이 두통(R51)이면 지급 요건을 못 채운다고 판단했습니다(2019나56851).
진단서 코드와 별개로 진료기록에 신경학적 결함이 남아 있어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보장 코드 범위, 상품마다 다르다
뇌혈관질환분류표는 KCD-8의 I60~I69가 기준이지만, 오래된 상품은 I60~I66까지만 보장하고 최근 상품은 I67·I69까지 넓힌 경우가 많습니다.
일과성 뇌허혈발작(TIA)은 별도 코드
특정뇌혈관질환·뇌졸중 등 명칭마다 보장 코드가 달라 약관 별표를 직접 확인합니다.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G45라 I60~I69 밖이며 다수 상품에서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마비·언어장애 같은 이상 소견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보명이 같아도 보험사·가입 시점에 따라 코드 범위가 달라지므로, 약관의 뇌혈관질환분류표 별표를 직접 대조하는 것이 첫 확인 순서입니다.
사망 시 진단확정은 어떻게 인정되나
검사를 받기 전 사망해 CT·MRI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면,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치료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진단확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
이 예외는 검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검사를 받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드 | 질환명 | 비고 |
|---|---|---|
| I60 | 거미막하출혈 | 출혈성 |
| I63 | 뇌경색증 | 허혈성 |
| I69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최근 상품 위주 보장 |
진단서를 받으면 코드, 진료기록의 신경학적 소견, 가입 약관의 코드 범위 세 가지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다음 확인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에 뇌경색증(I63) 코드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코드가 분류표 범위 안이어도 진료기록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함께 확인돼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MRI만 찍고 CT는 안 찍었으면 진단확정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약관은 검사 종류를 모두 요구하지 않고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뒷받침되는 소견을 인정합니다.
오래전 가입한 뇌혈관질환 특약도 I67·I69까지 보장되나요?
오래된 상품은 I60~I66까지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 당시 약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KDB생명 뇌혈관질환진단특약 약관 · 광주지방법원 2019나56851 판결 (2026-09-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