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우회전 차량에 치여 중상해를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횡단보도 보호의무를 어긴 사고라면 합의서가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이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 운전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 서명은 청구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치료 종료 전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자료
블랙박스·CCTV를 먼저 확보합니다.
중상해 여부는 이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경찰 사건 접수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는 합의와 별개로 갈린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습니다. 하지만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중상해는 예외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지만, 단서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로 가려집니다.
횡단보도 밖 사고는 사고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가해자 쪽 기준은 우회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일시정지 의무 기준과 횡단보도 중상해 가해자의 기소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 구분 | 보험금 청구 | 형사 절차 |
|---|---|---|
| 근거 | 자배법 제3조·제10조 제1항 |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
| 합의의 영향 | 서명 내용에 따라 달라짐 | 보호의무 위반이면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 가능 |
청구 기한은 3년이고 합의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자배법 제41조는 제10조의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과실 다툼은 금액을 줄인다
보행자 신호 상태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과실 비율의 일반 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고 지점, 진단서의 중상해 기재, 3년이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차량이 서행했는데도 중상해 책임을 묻을 수 있나요?
서행 여부가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았는지가 제27조 제1항의 기준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보험이 없으면 직접청구의 전제가 없으므로 운전자·소유자에게 청구하거나 정부보장사업 요건을 따집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보험금 청구도 포기한 것이 되나요?
처벌불원서는 형사 절차에 관한 의사 표시입니다. 합의서의 청구 포기 문구는 문서마다 달라 서명 전에 읽어야 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제41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