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공사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망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단정되지 않지만, 사망 결과의 형사책임은 남습니다. 공사로 우측 통행이 불가능해 중앙을 넘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로 우측 통행이 막히면 예외가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가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 제2호는 도로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우측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둡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침범 사고의 기준은 중앙선침범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통행이 불가능했는지가 먼저 갈린다
우측으로 지나갈 폭이 남아 있었다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내 표지, 신호수의 수신호, 임시 차선 상태가 판단 자료입니다.
반대 차로의 접근 차량을 살피지 않았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따로 문제됩니다.
사망 결과는 합의와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는 대상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 치사죄는 언급되지 않아 유족과 합의해도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구조 전체는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대응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진술 전에 모아둘 자료
차로 폭, 라바콘 배치, 안내 표지를 사고 직후 상태로 남깁니다.
진입 전 구간부터 사고 순간까지 이어진 파일을 보관합니다.
수신호 지시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공사업체와 관리청의 책임은 별도로 가려진다
안전시설이 부실했다는 사정은 운전자의 과실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같은 12대 중과실 유형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보험·합의 처벌 여부에서 비교됩니다.
공사 측 사정의 의미
| 쟁점 | 근거 | 확인할 내용 |
|---|---|---|
| 우측 통행 불가능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 | 공사로 통행 폭이 막혔는지 |
| 중앙선 침범 예외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제13조 제3항 위반 성립 여부 |
| 사망 결과 | 형법 제268조 | 전방·반대 차로 주시 과실 |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측 통행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 중앙을 넘는 동안 반대 차로를 살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중앙선을 넘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표지와 지시에 따른 통행이면 중앙선 침범 요건을 다툴 수 있지만, 반대 차로 주시를 소홀히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공사업체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면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나요?
면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과실과 공사 측 책임은 각각 판단되고, 공사 측 사정은 양형이나 과실 정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사구간 사고에서 종합보험이 있으면 기소를 피하나요?
사망 결과는 치상죄 중심의 공소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이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