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화물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면 산재 유족급여와 가해 차량 쪽 손해배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고인이 운송사 소속 근로자였는지 화물차주였는지 확인하세요.
소속 형태가 산재 계산 기준을 가릅니다
산재법 제91조의16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시행령 제83조의5가 화물차주를 그 직종에 넣었습니다.
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보수로 계산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에 따라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씁니다. 사고 전 3개월 보수를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운송사에 고용된 기사는 평균임금을 쓰고, 화물차주는 시행령이 정한 차종(화물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을 몰아야 합니다.
산재 유족급여와 배상 청구는 함께 열립니다
운행 중 사고는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로 다뤄집니다.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제62조), 연금은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 등이 받습니다(제63조). 금액 산식은 산재 사망 보상의 유족급여·장의비 기준에 있습니다.
합의 전에 챙길 자료
위수탁·운송·근로계약서 중 있는 것을 모읍니다.
정산서·입금 내역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운행 기록입니다.
산재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제80조 제2항). 산재와 배상이 함께 열리는 구조는 건설근로자 교통사고 사망 보상에도 있습니다.
가해 차량 배상은 소득 입증과 가동연한이 좌우합니다
일실수입은 사망 당시부터 가동연한까지로 계산합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입니다.
소득 입증 방식은 자영업자 교통사고 사망 보상의 소득 산정 방식과 같은 쟁점입니다.
두 경로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산재 유족급여 | 가해 차량 손해배상 |
|---|---|---|
| 기준 소득 | 평균보수 또는 평균임금 | 입증된 실제 소득, 없으면 통계 소득 |
| 청구 상대 | 근로복지공단 | 가해 차량 보험사 등 |
| 근거 | 산재법 제62조 | 민법 손해배상, 상법 제724조 제2항 |
보험사 직접 청구의 시효는 교통사고 직접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명의 화물차로 일하던 기사도 산재 유족급여를 받나요?
화물차주이고 시행령이 정한 차종을 몰았다면 노무제공자 직종입니다. 개별 계약의 해당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평균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산정이 곤란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씁니다(제91조의15). 화물차주는 소득확인 곤란 직종(시행령 제83조의7)이 아니라 실제 보수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대 차량 없이 혼자 낸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업무 중 사고라면 대상입니다.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제외되고, 가해자가 없으면 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63조·제80조·제91조의15~17(현행 2026.07.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83조의7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