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자본 몫을 뺀 본인 노무의 몫이 일실수입의 기준입니다. 소득 자료가 없거나 남아 있지 않다면 대체고용비나 통계소득으로 계산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영업자 일실수입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은 매상고·필요경비·설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사업체 수입을 먼저 확정하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분을 따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같은 학력·경력·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의 보수로 산정합니다. 수입이 주로 본인 노무에서 나오고 자본 수익이 미미하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쓰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의 수입이 기준이다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은 일실이익을 불법행위 당시 그 직업에서 얻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사망 이후의 사업소득까지 합산한 평균은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점포와 설비 같은 투하자본이 낸 수익은 사업주의 노무 몫에서 빠집니다.
공제는 자본수익만, 임차료는 다시 빼지 않는다
89다카5222 판결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투하자본이 낸 자본수익뿐이라고 했습니다. 점포 임차료 같은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빠졌으므로 다시 공제하면 법령 적용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합의 전에 모을 자료
세금 신고 서류와 매출 장부, 통장 입출금 내역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설비 구입 자료로 자본 몫과 노무 몫을 나눕니다.
자료가 부족할 때 대체고용비를 따지는 근거입니다.
가동연한과 다른 항목은 따로 본다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 기준은 가장 사망 보상 글에, 소득이 없던 경우는 무직자 합의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산정 방식별 차이
| 방식 | 쓰는 경우 | 기준 |
|---|---|---|
| 실제소득 | 매상·경비·설비 자료가 있을 때 | 사업체 수입 중 본인 노무 몫 |
| 대체고용비 | 입증 자료가 없을 때 | 동급 능력자를 고용할 때의 보수 |
| 추정통계소득 | 자본 수익이 미미하고 노무 의존이 클 때 |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소득 |
위자료 같은 일실수입 외 항목은 합의금 산정 항목과 계산 기준이 따로 정리합니다. 서명 전에 산정서의 방식과 공제 항목이 위 기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가게의 소득도 일실수입에 들어가나요?
사고 당시 얻던 수입이 기준이므로 폐업 신고 여부보다 당시 소득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대체고용비 방식을 따집니다.
가족이 같이 운영한 가게는 매출 전부가 고인 몫인가요?
사업주 개인의 기여분을 따로 측정하므로 매출 전부를 고인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 소득이 낮으면 통계소득으로 올려 받을 수 있나요?
90다카24427은 통계소득 방식을 수입이 주로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 수익이 미미한 경우의 한 방법으로 봤을 뿐, 항상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90다카24427 판결 · 대법원 89다카5222 판결 ·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