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프리랜서 사망 사고의 일실수입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그 신고소득이 기준입니다.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실제 수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쓰이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증빙 자료가 가릅니다.
신고한 소득이 기준이고 통계소득은 보충이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장해 사건이지만 일실수입 산정 법리로 인용됩니다.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직업·나이·경력에 비춰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으면 신고소득만으로 수입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그만큼 벌었거나 벌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증 기회를 주지 않고 통계소득을 바로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기준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를 다룬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은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 증거가 없으면 유사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노동임금을 기준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일용노임 기준은 무직자 사망 합의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아둘 소득 자료
신고소득이 곧 기준 금액이 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소득이 낮을 때 실제 수입을 보강하는 자료입니다.
통계소득을 적용할 유사 직종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영업자 기준과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수입이 주로 본인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 수익이 미미한 개인사업주도 추정통계소득을 쓸 때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가게 운영 사례는 자영업자 사망 보상의 사업소득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소득 외 산정 요소는 따로 본다
위 법리는 소득 확정의 문제이고, 가동연한 같은 요소는 별개입니다. 전체 구조는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 구분 글에 있습니다.
| 상황 | 기준이 되는 소득 | 핵심 조건 |
|---|---|---|
| 신고소득이 있음 | 신고소득액 |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수입으로 봄 |
|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음 | 신고소득만으로 정하지 않음 | 일용노임 이상은 상당한 개연성 입증 |
| 실제 수입 증거 없음 | 유사 직종 통계소득 |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을 것 |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낮다면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보강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 증거가 있으면 그것으로 확정하고, 그마저 없으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신고소득이 낮으면 통계소득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다23024 판결은 입증 기회 없이 통계소득을 바로 적용한 판단을 심리 미진으로 파기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노동임금을 기준 삼을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계소득이 기준입니다(97다5367).
근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