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상가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하다 사람이 숨졌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공소를 막는 특례는 치상죄에만 적용되고, 사망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는 보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 등)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2025.6.4. 시행).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제4조제1항은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만 적용됩니다. 치상죄가 여기에 속하고, 사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기소는 막히지 않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3조제2항 본문도 치상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유족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기소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기소를 막지는 못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살피는 사정입니다.
신호 없는 상가 진입 좌회전의 쟁점
신호 위반 사고는 좌회전 신호위반 사망사고, 적색과 비보호의 차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신호가 없는 진입로 사고를 봅니다.
중앙선 침범과 횡단 중 통행 방해
좌회전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어긴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망 결과에 대한 업무상 과실 판단은 별개로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2021.1.1. 시행). 반대 차로를 가로지르는 상가 진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직진 차량과의 거리와 속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 봅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중앙선을 넘었는지는 블랙박스와 현장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보험이 유효한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합의서와 공탁 여부를 기록해 둡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특례
사망은 왜 다른가
피해 결과에 따라 보험 가입의 효력이 갈립니다. 중상해 사고는 주차장 진입 좌회전 오토바이 중상해에서 다뤘습니다.
| 사고 결과 | 보험 가입 시 공소 | 근거 |
|---|---|---|
| 일반 치상 | 제한됨(예외 있음) | 제4조제1항 본문 |
| 중상해 | 제한되지 않음 | 제4조제1항 단서 |
| 사망 | 특례 대상 아님 | 제3조제1항 |
사망사고 전체의 처벌 구조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과 대응 절차에, 합의 방식의 차이는 형사합의와 공탁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진 차량이 과속이었다면 사망사고 책임이 없어지나요?
상대의 과실은 과실 판단에 반영되지만,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제3조제1항의 죄가 성립합니다.
보험이 아니라 공제에 가입했다면 결과가 다른가요?
제4조제1항은 보험과 공제를 함께 규정하며, 어느 쪽이든 사망은 특례 대상인 제3조제2항 본문의 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나 보행자여도 같은가요?
제3조제1항은 피해자 유형을 나누지 않고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 제18조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