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하다 직진 오토바이를 쳐 중상해를 입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보험 특례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기소될 수 있나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조제1항, 2025.6.4. 시행).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차량이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4조제1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공소 제기가 가능한 세 가지 경우
단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듭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며, 중상해 해당 여부는 진단서와 후유장애를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호 없는 주차장 진입 좌회전은 12대 중과실인가
좌회전 자체는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신호 위반이 있었던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해와 달리, 이 사고에서는 좌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위반의 중앙선 침범을 열거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면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중상해 여부만 남습니다.
| 사고 유형 | 공소 제기 | 근거 |
|---|---|---|
| 일반 상해(중상해 아님) | 불가 | 제4조제1항 본문 |
| 중상해 | 가능 |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
|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 등) | 가능 |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
| 보험 무효·해지·면책 | 가능 |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 |
합의와 준비는 어떻게 달라지나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제2항 본문). 그래서 중상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주차장 진입로 앞이 중앙선인지, 어느 선을 넘었는지가 12대 중과실 판단을 가릅니다.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에 해당하는지는 진단과 경과로 확인합니다.
보험이 유효한지, 면책 사유가 없는지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형사합의와 공탁의 차이는 따로 다루었고, 비슷한 좌회전 사고의 처벌 기준은 골목길 좌회전 보행자 사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입구에서 좌회전하다 난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차장 진입 과정의 사고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중상해도 기소되지 않나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형사 절차에도 영향이 있나요?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는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