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일방통행 길을 거슬러 온 차량에 중상해를 입었다면 역주행 차량의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역주행 차량 보험회사가 첫 청구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가해 차량의 보험가입자에게 이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직접청구권과 3년 시효의 기산점 글이 따로 설명합니다.
면책은 운행자가 증명해야 한다
승객이 아닌 피해자에게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과 피해자 쪽의 고의·과실, 차량의 구조상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불법행위 배상에 준용합니다.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오토바이의 속도처럼 피해자 쪽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배상액에 반영합니다.
중상해 보상은 손해 항목별로 따로 셈한다
중상해는 합의금을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치료비, 치료 기간의 소득 손실, 후유장해가 남을 때의 장래 소득 손실, 위자료가 기본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계산 기준은 합의금 산정 항목과 계산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중상해 피해자의 합의 전 확인 기준도 같은 구조입니다.
합의 전에 모아둘 자료
후유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와 장해 손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표지 위치와 진행 방향을 사고 직후 상태로 남깁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로 치료 기간의 소득 손실을 입증합니다.
기한과 형사 절차는 따로 움직인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 운전자의 형사 처벌 쟁점은 역주행 사망사고의 유형별 처벌 조항에서 다룹니다. 사망이 아닌 중상해에서는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쟁점 | 근거 | 확인할 내용 |
|---|---|---|
| 배상책임 | 자배법 제3조 | 가해 차량의 운행자 여부 |
| 보험회사 청구 | 자배법 제10조 |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
| 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제396조 | 피해자 쪽 과실 유무 |
| 청구 기한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역주행 차량이 무보험이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나요?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은 가해 운행자에게 그대로 있으므로 직접 청구합니다.
후유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합의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과 장해 진단 이후에 작성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방통행 표지를 못 봤다는 가해자 주장은 보상에 영향을 주나요?
표지를 못 봤다는 사정은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 · 민법 제396조·제763조·제766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