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3
커브길에서 상대 차가 중앙선을 넘어 척추가 부러졌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척추 변형이 배상의 핵심입니다. 중앙선침범은 상대가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기소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배상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침범은 보험이 있어도 기소 사유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중앙선침범을 처벌불원과 보험 특례가 통하지 않는 단서 사유로 둡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4조 제1항 단서).
커브길이라는 사정은 따로 따진다
커브길에서 차가 밀려 넘어갔다는 주장이 나와도, 중앙선을 넘은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는 사고 장면의 블랙박스와 도로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처벌이 문제 되더라도 치료비·후유장해·위자료는 민사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로 따로 정해집니다.
척추골절은 치료 후 남은 변형으로 평가된다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골절 사실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척추에 남은 변형을 중심으로 봅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변형이 더 진행되지 않고 고정되었는지는 추시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그 전에 합의서를 쓰면 장해가 확정된 뒤 늘어난 손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척추성형술을 받으면 높이가 일부 회복되어 최종 변형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영상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챙길 자료
이번 사고로 생긴 골절인지 가리는 기초 자료이며, MRI 소견이 중요합니다.
일반 진단서와 달리 변형 정도와 사고 관련성을 적어야 하며, 치료한 과에서 작성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위치와 커브 구간의 도로 구조를 보여 줍니다.
배상액을 가르는 세 가지 쟁점
기왕증·과실·약관 기준
첫째는 기왕증입니다. 골다공증이나 과거 척추 치료 이력이 있으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므로 기존 진료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둘째는 피해자 과실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쪽의 책임이 크지만 피해 차량의 속도나 전방 주시 같은 별도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문제 됩니다.
셋째는 적용 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는 약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각각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할 것 | 자료 |
|---|---|---|
| 형사 절차 |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기소 가능 | 수사기관 사건기록 |
| 후유장해 | 치료 종결 후 척추 변형 | 후유장해진단서, 추시 영상 |
| 기왕증 | 사고와의 관여도 | 과거 진료기록, 골밀도 검사 |
다음에 확인할 것은 사고 직후 영상, 치료 종결 시점,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 약관 세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커브길이라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운전자의 사정만으로 중앙선침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는 현장 자료로 따로 판단됩니다.
압박골절이 수술 없이 붙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나요?
수술 여부보다 치료 후 남은 변형 정도가 기준입니다. 변형이 뚜렷하지 않으면 장해로 보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었다면 배상이 줄어드나요?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진료기록으로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인정 기준 해설 (2026-10-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