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골절과 타박상 정도로 생각했지만 정밀검사 결과 전치 12주 진단이 내려졌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관절 운동 제한과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는 피해 정도가 큰 만큼
단순히 치료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해자 측 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지금 확정해야 할 금액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 12주라면 진단서만 보고 배상액을 정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는 입원비와 치료비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향후치료비, 위자료뿐 아니라
신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손해배상에서는
현재 치료비가 얼마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직업과 소득, 부상 부위, 치료 경과, 향후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는 손해사정이 선행되어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이 다투어진다면 사고 장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차선 변경 시점,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충돌 위치,
양측 속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해야 합니다.
대물사고와 대인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 역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단횡단, 배달대행, 대리운전, 출퇴근 과정의 사고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산재 적용 가능성까지 포함해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이 사고의 상해 정도나 운전자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기에 핵심 증거가 누락됐거나
중상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중상해 이의신청 가능성과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자료나 사고 영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중상해가 불인정된 경우라면 결정 이유부터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12대중과실,
교특치상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음주나 약물 등 위험한 운전행위가 있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여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망사고라면
교특치사 적용 여부와 함께 유족의 사망 합의금 및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나
무보험 가해자가 관련된 사건 역시 일반적인 보험사고와는 대응 구조가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절차와 관련해
피해자가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민사 합의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얼마만큼 배상받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금액만 보고 즉시 결정하기보다는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는 조항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원은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진원은 경찰청장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21년 경력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협업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형사 대응과 동시에
보험금, 과실비율, 후유장해 및 손해액을 분석해
피해자의 권리가 어느 한쪽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건을 살펴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형사절차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진원의 최대 합의금·최소 처벌 진단은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빠짐없이 산정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사건 전체를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제시된 합의금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형사·민사·손해사정의
세 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