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4
레미콘 우회전 사망사고의 유족 합의는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을 나눠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라서 보험·공제 확인 경로도 일반 자동차와 같습니다.
합의 전에 구분할 두 가지 책임
형사 책임은 운전자가 처벌받는지의 문제이고, 민사 배상은 유족이 손해를 얼마나 보상받는지의 문제입니다. 합의서 한 장이 두 문제를 자동으로 함께 끝내지는 않습니다.
믹서트럭도 자동차로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자배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사고 차량의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운행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보험·공제 가입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 유형에 들어갑니다. 횡단보도 위 사고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회전 사고에서 사실관계로 갈리는 부분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었는지, 신호가 어땠는지, 운전자가 일시정지했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 전에 모을 자료
보행자 위치, 신호, 차량 정지 여부가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공제 가입 내역과 운전자, 차량 소유자가 적혀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와 피해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합의서에는 누구와 합의하는지, 보험·공제에서 지급하는 부분과 별도로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미치는 범위
생활법령정보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망사고에서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 단계와 양형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 합의의 범위
민사 측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인이 함께 가지므로, 합의 상대방과 서명하는 유족의 범위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다루는 문제 | 확인할 자료 |
|---|---|---|
| 형사 절차 | 운전자의 처벌 여부와 수위 | 수사 기록, 영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
| 민사 합의 | 유족이 받을 손해배상의 범위 | 보험·공제 내역, 소득 자료, 상속인 서류 |
| 보험·공제 | 가해 차량의 지급 책임 | 가입 증명, 운행자 확인 |
서명 전에 영상과 수사 기록으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보험·공제 지급분과 별도 합의금을 구분해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회사가 아니라 차주 개인이 운전자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차량 등록 명의와 실제 운행 관계를 사고사실확인원과 계약 관계로 확인합니다.
유족 한 명이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민사 합의는 상속인마다 권리가 걸려 있어 일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청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누구를 대표해 서명하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우회전이었지만 횡단보도 밖 사고라면 달라지나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예외는 횡단보도 위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사고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영상으로 정확한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