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버스가 우회전하다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은 운행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행자가 자기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피해자의 과실 등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므로 면책은 쉽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버스도 멈춰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우회전 중 이 의무를 어겼다면 사고 원인으로 다투어집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규정이 하나 더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회전 사고의 운전자 책임은 우회전 사망사고의 일시정지 의무와 처벌 기준에서 가해 쪽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버스 사고의 보상은 운행자 책임으로 풀린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승객이 아닌 보행자가 피해자라면 운행자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 차량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족이 먼저 챙길 자료
횡단보도 진입 시점을 가릅니다.
상속인 범위와 청구권자를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청구 상대를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제3조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 쪽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가입처가 보험사인지 공제조합인지는 사고마다 확인합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보상은 따로 흐른다
형사 쪽 기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열거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법정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횡단보도 밖이거나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처럼 보행자 쪽 과실이 논점이 되면 과실상계가 보상액에 영향을 줍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핵심 쟁점 |
|---|---|---|
| 형사 | 특례법 제3조 |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여부 |
| 민사 | 자배법 제3조 | 운행자의 면책 증명 여부 |
| 보상 청구 | 보험 직접청구 | 가입처와 과실 비율 |
영상과 서류로 횡단보도 여부와 보행자 신호를 먼저 확정한 뒤 보험 가입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 회사가 아니라 운전자 개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나요?
운행자 책임은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에게 지워지므로 소속 회사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운행자인지는 사업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나요?
운행자 책임은 성립하지만 보행자 과실이 반영돼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합의하면 버스 회사 보상도 끝나나요?
합의서의 청구 포기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