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상가로 진입하던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 숨졌다면 유족은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아닌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측이 책임을 벗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자 측은 무엇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시행 2026-10-02).
승객이 아닌 사람이 숨진 경우 면책되려면 운전자 측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차량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다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의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운전자 측 책임은 남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따로 따집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따로 움직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공소 제한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도 따로 둡니다(시행 2025-06-04). 사망 사건의 형사 절차는 민사 합의 여부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자세한 구분은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 형사합의와 손해배상 구분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고 직후 확보할 자료
상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가해 차량의 속도와 진입 방향이 적힌 자료입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비슷한 구도에서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다룬 글은 상가 진입 좌회전 사망사고의 기소 기준이고, 보험사 상대 보상 항목은 직진 신호위반 충돌 사망 보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이 글의 한계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1조). 정부 보장사업 청구권(제30조제1항)도 같습니다.
상가 주차장 안 사고도 적용되나
제3조는 도로 여부를 요건으로 적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상가 주차장 안에서 운행 중이었는지는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 구분 | 근거 | 확인할 것 |
|---|---|---|
| 운전자 책임 | 자배법 제3조 | 면책 세 가지 증명 여부 |
| 보험금 청구 | 자배법 제10조제1항 | 가해 차량 보험가입 여부 |
| 청구 시효 | 자배법 제41조 | 3년 경과 여부 |
다음에 확인할 것은 가해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와 영상 보존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상가 앞 도로를 부주의하게 건넜다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피해자 과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측이 무과실과 결함 없음까지 함께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10조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의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므로 합의가 전제가 아닙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직접청구 대신 정부 보장사업 청구권(제30조제1항)이 문제 되며, 시효는 같은 3년입니다. 적용 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제30조·제41조(시행 2026-10-0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시행 2025-06-04) (2026-10-22 확인)